[BP/IT] 애플 앱스토어 사건을 보면서..

BP's :  애플이 국내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의무화 했다가 3일만에 철회했다.
너무 이상한 일이다.

19일에 도입했다가 21일 철회. 예고도 없었고 빨라도 너무 빨랐다.
의사결정권이 없는 애플코리아가 이를 주도했을리는 없고, 한국의 상황이 이렇다고 보고함과 동시에 미국 본사에서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 19일 애플 한국 앱스토어 앱을 올리는 한국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항목을 필수로 입력하게 만듦.
- 이 항목을 채우지 않으면 신규앱 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된 앱도 업데이트 불가
- 개발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료앱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항목을 필수로 입력하게 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스토어에는 아예 없거나 선택 입력)
- 비난이 일자 애플 21일 낮에 기존 방식대로 돌려 놓음

3일간 벌어진 일이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애플이 이렇게 무리수 일 것을 알면서도 필수항목을 추가한 것과 재빨리 철회한 것.

아마도 이것은 애플이 앞으로 있을 무언가에 대비하는 차원이 아닐까?
애플은 아이폰5s, 5c 신제품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맞춰 문제가 될만한 일을 없애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움직였을까?
최근 나타난 일련의 애플 관련 내용을 보면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공정위, 애플에 '흠집·깨짐'도 품질보증 의무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6532233

금감원, 국내 간편결제-공인인증 준수 실태 점검 돌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963395

이같은 견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또는 금감원이나 공정위의 기준에 맞게 변경한게 아닐까 싶다.

규정을 중시하는 애플이지만 우리나라나 중국 등은 자신들의 규정이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응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조치도 그런 일환 중 하나였을 것 같다.
새로운 아이폰 출시 전에 공정위와 금감원 조사가 벌어진다면 본사에서도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앱스토어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콘텐츠 수익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싶어하는 정부와 개인개발자들의 위축을 우려하는 인식이 출돌하기 때문이다.

사실 둘 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크지 않으니 좀 내버려뒀으면 한다. 어느정도 자정기능도 있을 것이고.
SW를 키워야 한다고 매번 말로만 하지만 이것저것 규제를 하려고 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세상은 바뀌는데 여전히 틀에박힌 사고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그네들이 답답하게 보인다.

세수와 형평성, 건전 등의 허울 좋은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하지만.. 그냥 지금 하는 일이나 잘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