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IT] 국내에서는 쓸 수 없는 구글, 애플 내비게이션

BP's : 국내에서는 통신법상 해외에 서버를 두고 위치정보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글맵과 애플지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아니 반쪽만 사용할 수 있다. 지도로 위치찾기는 가능하지만 이걸 내비게이션으로는 쓸 수 없다. 

해외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데이터 로밍을 하면 현재 위치, 목적지만 입력하면 도보, 대중교통, 자동차로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다. 내비게이션 앱 같은 것이 필요가 없다. 도료 교통상황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꽤 정확하다. 

해외에서 운전을 할 때는 현지 언어로 된 내비게이션을 써야 하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된다. 어디를 선택하든 자국어로 표시가 가능하다. 중국이나 유럽 등에서 길을 찾아야 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구글과 애플은 일찍부터 위치정보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 투자해 왔다. 우리나라 경우 법률로 이들 서비스를 막아놓지 않았으면 아마 위치정보서비스 업체들, 내비게이션 업체들은 빠르게 몰락했을 것이다.

정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측량법)'과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근거로 외국판 구글지도의 여러 기능에 필요한 국내지도데이터(수치지도)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가능한 만큼만 국내 서비스를 운영한다. 

구글이 해외처럼 국내서 지도서비스를 하려면, 네이버나 다음처럼 국내에 서버를 두고 정부 보안당국의 정기 관리감독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다. 계속해서 해외 업체들의 진입을 막자니 국내 사용자들의 불편이 있고(국내 SW업체들이 해외로 나가지도 못한다), 그렇다고 풀면 팅크웨어나 파인디지털 등 내비게이션 업체 뿐 아니라 김기사 등 길안내 SW업체들까지 한방에 무너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구글, 애플 지도 서비스에서 길안내 서비스 항목은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게 써보면 엄청나게 편하다. UI 뿐 아니라 위치기반 정보도 많고, 일단 가입이나 이런거 할 필요도,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쓸 수 있다. 구글맵에서 내비게이션 기능이 가능하면 T맵 같은 서비스도 한순간에 몰락할 것이다. 

지역정보 때문에 네이버나 다음지도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이곳의 정보들은 이미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별다른 대책 없이 있는 가운데, 구글이나 애플이 국내 사용자를 위한 서버를 국내에 내준다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다.

P.S 궁금한 것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국내에서 구글 길안내 서비스를 쓸 수 있는지 여부인데, 확인해보니 이게 안되나보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관광지를 찾을 때 아주 힘들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