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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s :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SW관련 정책이 나온다. 믿기 어렵겠지만 SW부문에 해마다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진짜다.

SW를 담당하는 미래부의 예산은 2013년 11조4520억원이고 2014년에는 12조741억원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SW업계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산하기관 기능 지원, 기초연구 지원, SW클러스터 지원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방통위에도, 바이오 , 의료기반기술, 나노, 소재기술, 융합기술 등에도 투자해야한다. 각 부문에 예산은 1000억원대에서 100억원, 적게는 3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아무튼 월급을 받아서 이것저것 쓰다보면 남는 것 없는 것처럼 부처 예산도 여기 저기 나눠주다 보면 남는게 없다. 

그런데, 대부분 예산은 지난해에 기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 신규사업을 엄청 대단한 것을 하지 않으면 지난해 수준은 유지할 수가 있다.


SW부문을 보면 2014년 기준 SW컴퓨팅 산업원천기술 개발 1478억원, SW융합기술 고도화 174억원, SW전문인력 역량 강화 196억원 이런데. 

SW가 중심이고 먹거리라고 하면서 지원하는 규모는 너무 적다. 


규모면에서는 커보이지만, 저기에 SW관련 산하단체, 학교, 인력들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서 차포 떼면 남는게 없다. 

국내 SW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GCS) 정도인데, 기업당 10억원(확장해서 최대 30억원)정도 받을 수 있다.

30억원 지원을 받아서 경쟁력 있는 SW를 키울 수 있을까? 도움은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본다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역대 정권들이 내놓은 SW 정책, 목표가 그대로 진행됐으면, 아마도 네이버는 구글 자리를 차지하고, 티맥스는 오라클 아니 SAP 까지는 아니라도 해외에서 어느정도 영향력 있는 SW업체가 되지 않았을까? 

아마도 대통령 임기가 10년, 또는 중임제 정도 됐으면 SW가 지금보다는 더 발전했을 것 같다. 5년의 정권 기간 동안 준비하고 실행하고 성과를 내려면 3년 안에 뭔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SW부문에서는 그게 힘들다. 적어도 10년 이상 축적해야 성과가 나온다. 그래서 뭔가 될 듯하면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니. 장기간 프로젝트가 아닌 단기간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큰 진전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많아야 할 것 같다.


SW부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처음에는 건설이나 국방처럼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해야하는 줄 알았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었다.

내키지 않지만 SW관련 행사에 대통령, 총리, 장관 등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그 부분이 힘을 받는다. 

예산도 자리도, 사람도 그렇게 움직인다. 


1일에는 국내 SW행사 중 가장 큰 행사인 SW산업인의 밤 행사가 진행됐다. 16회니 꽤 오래 진행한 행사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서 찾아보니. 행사에 미래부 장관이 불참했다. 급한일이 있어서 그런지 확인해보니 한중FTA 타결 때문에 청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가지 현상으로 대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는 장관이 참석했다.


이전 자료들을 찾아보니, 대부분 장관들과 국회의원, 대기업 SW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1996년 SW산업인의 밤


SW업계 관계자들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총리와 대통령이 참석하면 SW에 대한 다른 분야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러시아는 세계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1등을 한 대학생에게 푸틴이 직접 초대해 축하한다고 한다는 얘기도.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 SW산업인의 밤에 온 대통령이 딱 한명 있었다고 한다.

SW를 독학으로 배워 직접 SW를 만들 수 있는 개발자이기도 했던 분. 


SW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SW중심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좋은 말이다.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원한다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정보통신부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한 블로그가 있다. 

생각의 리더 

http://iton.tistory.com/category/%5B%ED%8A%B9%EB%B3%84%EA%B8%B0%ED%9A%8D%5D%20%EC%A0%95%EB%B3%B4%ED%86%B5%EC%8B%A0%EB%B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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