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s : 정보를 시각화해서 보고서를 내는 Visual Capitalist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별 지수를 공개.
코로나 19 이후 조사로 국가 별로 큰 변화가 있었다.
민주주의 지수는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집계해 보고서(Democracy Index 2022)를 만든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EIU는 5가지 주요 범주에 걸쳐 60개의 지표를 평가하여 민주주의를 측정했다.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치 문화, 정치 참여, 정부 기능, 시민의 자유
각 범주는 지표의 성과에 따라 0-10의 순위를 가지며 전체 민주주의 점수는 5개 범주 각각의 평균이다.
예를 들어, 다음은 2022년 각 전체 범주에서 10점 만점에 미국이 받은 점수다.
홍콩은 2023년 초 마스크 의무화와 같은 제한 정책을 없앴고, 태국은 1년 전에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여 더 많은 개인의 자유를 제공했다.
우리나라는 8.03점, 북한은 1.08점에 불과하다.
일본은 8.33점.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민주주의는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 . 전반적으로 아프리카는 대륙의 54개국 중 5개국만이 일종의 민주주의로 분류되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지역 중 하나다.
튀니지의 점수는 2022년에 크게 떨어졌다.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은 연초에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인단을 장악하면서 천천히 중앙 집권으로 전환했다.
칠레는 0.3점 증가해 큰 폭으로 민주주의 지수가 증가. 칠레의 가브리엘 보릭 대통령이 정치적 중심으로 이동하여 양극화를 줄이는 것과 함께 헌법 개혁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미주에서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간주되는 다른 세 국가는 코스타리카, 캐나다 , 우루과이다.
반대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실적이 저조한 일부 국가는 특히 라틴 아메리카, 즉 엘살바도르 와 아이티다.
이 지역의 낮은 점수 대부분은 높은 범죄율과 부패한 통치와 관련이 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에는 민주주의 지수가 매우 낮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으로 0.32점에 불과하다.
스페인 과 프랑스는 2022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지위를 되찾았으며, 주로 코로나19 제한 완화 덕분에 시민의 자유와 정부 범주의 기능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정치적 양극화에 직면해 있다. 스페인은 카탈루냐 분리주의 운동을 둘러쌓여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러시아와 벨로루시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른 국가의 주권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하여 지수에서 0.96점을 줄였다. 벨로루시는 지속적으로 러시아와 동맹을 맺어 군대 와 미사일이 국경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
Democracy Index 2022는 2021년 자료를 집계했기 때문에 2023년의 내용은 2024년에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도 2021년이나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만들어지는 보고서에는 순위가 변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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