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BOOKS]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

 

BP's : 경제 전문가들의 난상토론을 인터뷰로 엮은 책. 복잡했던 것 같은 경제문제들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의 성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조금만 더 재미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이 책을 읽기 전에 장하준 교수의 이전작인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먼저 읽어보기를 추천.

http://www.yes24.com/24/goods/6425105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http://www.yes24.com/24/goods/4242688?scode=032&OzSrank=3

나쁜 사마리아인들
http://www.yes24.com/24/goods/2711149?scode=032&OzSrank=4

P 18
일본 식민지 시대에 근대적인 학교나 공장, 철도 같은 것이 생기고 이를 통해 GDP가 높아진 건 일정 부분 사실이기는 하죠, 그러나 일본이 한반도에서 발전시켰다는 자본주의는 착취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 때문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나 이와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진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P 19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이명박은 박정희보다는 이승만과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P 44
미국 유명한 작가 고어 비달이 '미국 경제는 부자에게는 사회주의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자본주의;라고 꼬집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지금 영국에도 딱 들어맞아요.

P162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1원 1표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스템이예요. 반면에 민주주의는 1인 1표고요. 진보라면 1원 1표의 원리가 지나치지 않도록 막기 위해 공공 영역의 힘을 늘리려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P201
미국이 IT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유독 특 성공을 거두는 이유는 미국이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영어 사용국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봐요. 소프트웨어는 일종의 문화 산업이니까요. 그리고 미국은 인터넷 계통의 산업에서는 잘나가지만 다른 제조업은 거의 몰락하고 있습니다.

P226
1955년 미국 자동차 생산량이 700만 대 였는데, 그 중 GM에서만 350만대를 생산했어요. 반면에 일본에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합쳐 연 7만 대를 만들었고요. '앞으로 50년 동안 GM은 계속 찌그러들다가 결국 파산하고, 일본 도요타가 1등 할 거다'했으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GM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P235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이할 정도로 크더군요. 그 4개 회사만으로도 전체 기업 R&D 투자가 무려 연 5~6조에 달합니다. 전체의 25% 라는 말이죠.

P246
정말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려 했다면 파리바게트, 뚜레주르처럼 대기업 브랜드들이 자영업자인 가게 점주들에게 요구하는 지나친 로열티와 온작 명목의 강제 이행 의무를 비판해야죠. 재벌 빵집 논란을 보면 솔직히 진보, 개혁 세력 전체가 자진해서 파리바게뜨를 위한 대리전을 펼치는 느낌입니다.

P271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복지국가가 해야 할 첫번째 임무는 2차, 3차 하청 기업들처럼 저임금 노동자를 채용해야 경쟁력이 유지되는 한계 기업들을 정책적으로 퇴출시키는 겁니다. 돌시에 최저임금을 높이고, 이들 회사의 종업원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산별 노조를 국가적으로 만들어 저임금 일자리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요.

P273
우리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보수파들은 '고임금과 노조 때문에 기업 망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이나 벤츠 노동자들은 GM 노동자들보다 월급을 훨씬 더 많이 받지만 실제로 망한 건 GM입니다.

P283
시장 개방으로 한국 농업이 대단히 불리한 처지로 몰린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더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한국의 서비스업이 시장 개방으로 경쟁력을 키울 거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P283
한미FTA 추진론이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들에 시장을 개방해야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해요. 서비스업 육성론은 허울일 뿐이고요. 노무현 정부든 이명막 정부든 진심으로 고급 서비스업을 잘전시키고자 했다면 먼저 서비스업에 대한 과대평가 같은 통계적 착시 현상들을 걸러 내야 했어요.

P285
미국에 덤핑 관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외국 회사가 일단은 소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미국 시장으로 싼 값에 물건을 수출하여 미국 회사를 밀어내고 시장을 점령한 다음 독점력을 행사해 가격을 올리는 등의 횡포를 부릴 수 있는데, 그런 사태를 막계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가 바로 덤핑 관세죠. 문제는 덤핑 관세를 이용해 오히려 미국이 횡포를 부린다는 겁니다.

P291
아주 위험한 금융 상품들이 합법화된 것도 이런 규제 완화 덕분입니다. 예전 기준으로 보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마구 허용된 이런 상황에서 돈 못 벌면 오히려 바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버는 게 무조건 좋은 일입니까? 카지노 가서 돈 많이 벌어 온다고 도박꾼이 기술자보다 나은 직업인가요?

P307
어느 나라나 의료 산업은 공공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의료 수출을 한답시고 병원을 영리화하거나 건강보험 체계를 흔드는 건 그야말로 소탐대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