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IT] 전자문서 정책포럼 창립총회

BP's : 각 산업별로 이해관계가 참 다양하다. 이런 이해관계들을 모아서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산업관련 협단체들인데 SW부문에 이런 관련 업체들이 많다.
전자문서 관련해서도 제작, 보안,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업체들이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이런 업체들이 포럼을 만들어서 주요 사안을 건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내용은 전자문서 산업 활성화. 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것부터, 회사내의 전자문서 사용 등에 대한 부분이다. 종이를 쓰지 말고 전자문서로 업무로 사용하고, 기록을 남기자는 것.

현재 국내 전자문서 관련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여전히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자문서 특성상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고, 해외로 진출하기에는 국내업체들 규모가 너무 작고 여력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전자문서 사용이 활발해야하는데 그 것도 쉽지 않다.

우선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이 부족하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전자문서가 사용되고 있지만 결국 전자문서보다는 종이로 된 문서의 효력이 월등하다. 전자문서로 전환을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서 아예 종이문서를 쓰지 않는 과감함이 필요한데 현재는 대부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또 혹시 있을지 모를 문서변조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자문서 솔루션이 개발됐음에도 실제 적용은 늦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전자문서 부문은 제작 부문에서는 거의 완벽하지만 유통 부문에서는 거의 사용성이 제로에 가깝다.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집에서 출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전자화된 문서 그 자체로 이동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현재 전자문서 경우에는 종이로 내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사용되지 못한다. 

물론 완전한 전자화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종이문서가 주가되고 전자문서가 부가되는 현실에서는 전자문서화는 더 멀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문. 법적 다툼이 없거나 현저하게 적은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전자문서화 전략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나 세금고지서 등을 완전한 전자문서화를 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종이문서로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종이문서를 출력하고 관리, 배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스란히 아낄 수 있다. 물론 전자문서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할 것이다.

공짜나 할인은 누구에게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이런게 핫이슈군,...

전자문서 정책 창립총회...

각 사업자 분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다.

초대 회장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완용 교수님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자문서 부문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안 문제가 언제나 문제이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전자문서 부문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의견

국내에서 성공한 모델을 다른 국가로 통째로 이전하는 사업 기회도 만들 수 있다.

국민연금, 세금 관련된 부분의 전자문서 유통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여러 업계마다 산적한 현안들이 너무 많다.

정부와 업계 관련 토론회를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문제들만 해결해도 많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